강훈식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전반 점검·개선…공정성 확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등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노린 조직적 범죄가 발생한 일과 관련, 제도 전반의 점검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 수법의 위법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더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