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에 AI 서버 무단 수출까지…무역안보 범죄 역대 최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는 무역안보 침해 범죄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제3국으로 수출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5천273억원,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천430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다.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허가 대상 국가로 우회 반출하려 한 6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규모는 4천768억원으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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