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
한국기자협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위축을 우려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비판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