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권 제공과 납골당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공사권 제공과 납골당 사업, 통깨 수입 사업 투자, 중고차 구매 등을 내세워 모두 2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권이나 사업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보증금 역시 차입금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반환 능력도 없었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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