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 vs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방지하겠다며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야당은 ‘입틀막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가짜뉴스 방지 vs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뭐길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서 국민 자유를 지키겠다”면서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이라며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허위 조작 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면서 “이미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놓으면 정치 권력이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