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유와 국민 알권리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한국기자협, 개정 정보통신망법 우려 성명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1일 앞두고 한국기자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어떤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기자협회 성명은 정부가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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