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이해충돌 논란…감평협회 "셀프평가 허용" 반발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의 가치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서도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개정안이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직접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을 가능하게 해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