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법상 ‘국제해협’으로 공식 인정했다.
문제는 이란이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해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해협으로 다뤄 온 이른바 ‘국가실행의 축적’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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