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7·7 정보통신망법은 ‘국민 입틀막법’…헌법소원 추진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 추진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권력에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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