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격차' 시대, 선(先)분배로 시장 규칙 다시 설계할 때다

대한민국이 국가 전략으로 '초격차 산업'을 선택한다면, 그로 인해 도래할 '초격차 사회'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역시 국가의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상 정당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고, 기술 혁신의 초과이득이 생태계 하부까지 흘러가도록 '초과이익 공유 규칙'을 정립하는 등 시장 내부의 보상체계를 바꾸고 분배 룰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초격차 산업은 성공할지 몰라도 사회는 더 깊은 불평등의 늪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