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준 첫 마련…"초국가범죄 대응"

경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공식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조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외국 법집행기관 수사, 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을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하게 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