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 글도 문제되나"…허위정보 규제 주요 내용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허위정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규제 대상은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의 유통 행위다.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정보 게재자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렸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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