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가 담합' 정유 4사 임직원 기소…"26조원대 시장 교란"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적 위기 상황을 틈타 무단으로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한 국내 정유 4사와 관련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사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추종 행위 역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의식적 병행행위'로 판단했으나,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에는 제외되어 담합 직접 당사자 중심으로 기소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