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AI’로 막는다
앞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관리 체계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최근 셀프주유소를 이용해 개인 승용차에 몰래 기름을 넣는 등 부정수급 꼼수가 지능화되자, 정부가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고 적발 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강경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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