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위,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원스톱' 지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승인→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수행→기본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착공 단계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예타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지만,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으면서 같은 사업을 단계별로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