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또 기각…"공공복리 영향 우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재차 기각됐다.
모스 탄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연장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인 출국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초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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