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입증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보유세 강화기’ 서울 아파트값 예외 없이 상승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 9·13 대책을 기점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강화기(2018년 9월 ~ 2022년 5월) 역시 임기 말까지 지수가 84.99에서 95.90으로 12.8% 유의미하게 상승하며 규제의 역설을 증명했다.

노무현 정부 거래세 강화기(2007년 1월 ~ 2008년 2월)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6.11%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거래세 강화기(2017년 8월 ~ 2022년 5월)에는 23.2%의 가파른 지수 상승이 관찰됐다.

이명박 정부 거래세 완화기(2008년 12월 ~ 2013년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조치와 함께 지수가 7.6% 하락했으나, 4·1 대책으로 양도세 면제를 전격 시행했던 박근혜 정부 거래세 완화기(2013년 4월 ~ 2017년 3월)에는 지수가 오히려 12.3% 상승 흐름을 타는 등 거래세 인하 하나만으로는 시장 가격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경험적 패턴이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