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대응체계 7일 가동…'신뢰' 시험대 오른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 제도가 시행된다.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과 수익화를 막아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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