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면 소송, 믿을건 바디캠뿐"...불법 앞에 속수무책 경찰들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져 요즘같은 무력감을 느끼는 건 처음이에요.까딱하면 소송 당하고 밥줄이 위태로워지는데 누가 먼저 나서려고 할까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 투입된 기동대 소속 30대 경장 A씨가 최근 사비로 ‘셀프 방어용’ 바디캠을 구매했다며 내뱉은 토로다.

경찰 지휘부가 최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확대했지만 민·형사상 책임은 여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해 현장의 위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들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