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건수 늘리기보다 제도간 칸막이 없애는 게 우선"

전문가들은 충북 진천군 처럼 의료·돌봄·일상생활 서비스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와 민간의 자율성을 이끌어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도시락 서비스를 예로 들면 조리와 배달에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누구에게 도시락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서비스를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서비스가 각각의 제도 안에 갇혀 통합돌봄에서 지역 자원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중앙정부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식의 잣대를 적용하면 지역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여건과 전략이 다른 만큼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데 (평가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