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압류가능"…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첫 기준 마련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현금화 절차를 담았다.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가상자산을 빼낼 수 없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을 양도하도록 명령하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령하면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