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현금화 강제집행 제도화…대법원 입법예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한다.

앞으로 법원이 거래소에 맡겨둔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산 처분이 금지되고, 거래소 등은 이를 집행관에게 넘겨야 한다.

대법원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