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

정부·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구체적인 미래대응기금 조성·활용 방안을 묻자“오늘 정부에서 목적·방향성에 대해서만 말했다”며 “세부적인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그간 통용되던 ‘초과세수’란 용어 대신 ‘추가세수’란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