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부결부터 준예산 파행까지… 과거 사례로 본 '여소야대' 잔혹사 [집중취재]
경기도내 6개 기초자치단체의 여소야대 지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과거 이 같은 구도에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 때문이다.
2022년 말 이재명 전 시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두고 신상진 시장과 민주당 시의회가 정면충돌했다.
조례 폐지를 전제로 예산을 미편성한 집행부와 이에 맞서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의 대치는 결국 회기 종료 시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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