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사건 대법 판단 본격화…윤석열 첫 확정판결 임박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대법원 판단이 예정돼 있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이달 안에 처음 대법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특검이 기소한 주변인에 대한 사건의 1·2심과 대법원 선고도 같은 주 줄줄이 예정돼있다.
특검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 만큼 김 여사 사건도 이 달 중으로 대법원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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