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도 치료도 포기했는데"…6923가구 살린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1년 동안 약 7000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선지급 안내를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가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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