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어떤 권력도 국민 입 막을 수 없어"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둔 5일 "어떠한 권력도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 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사이버폭력은 엄정히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