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 ① "내 SNS 글도 처벌?"…7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오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법원 판단을 거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수익성 유통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기준이 어떻게 운영될지, 사업자의 과잉 대응 우려가 현실화할지,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를 어떤 범위로 판단할지,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이 유지될지 등이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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