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가짜 판례 법정에 내면 과태료 500만원' 법안 발의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행위에 법원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대리인 등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허위 물적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면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도,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해 그럴듯하지만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는 행위는 제재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