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해외는 어떻게…미국 주정부 43%는 14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문제는 해외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범죄단체가 청부살인에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국가에서는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는 반면, 연령 기준을 낮췄음에도 소년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국가에서는 연령 기준을 다시 높이기도 한다.
이 중에는 한국처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연령 기준을 하향했다가 효과가 없자 다시 상향한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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