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는다?…드라마 '참교육' 속 옥에 티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이 대사는 촉법소년 제도를 잘못 고증한 '옥에 티'다.
그렇다고 해서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도소에도 가지 않지만, 소년보호 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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