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해 사법체계 해체 중"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정권 방탄을 위한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갖 범죄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민주당이 이제는 검찰을 향한 노골적인 보복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제거하려는 '사법 해체 프로젝트'를 광란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죄를 지었으면 법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향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