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 인정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안내서는 AI 발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특허요건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자료가 외부 AI 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