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형제살인' 부실수사로 경찰 간부 정직 1개월…법원, 취소판단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부실 수사한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초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법원은 감경된 정직 1개월 처분도 과하다며 A 경정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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