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기다린 국민에게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됩니다.”.
최근 나눔형(이익공유형)·선택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받은 금융지원 조건과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1동)은 입장문을 통해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기존 당첨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결혼과 출산, 주거 계획을 세운다"며 "정책은 시대 변화에 따라 될지라도 정부를 믿고 기다려 온 국민의 신뢰는 저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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