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주권 존중' 선언이 던진 헌법적 과제와 한국의 미래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 승인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헌법 제3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주권'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이 35년 전 합의의 정신을 자주권 존중이라는 언어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이미 국회의 사실상 승인 절차를 거친 선례가 그 해석의 안전판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제와 주권 존중' 선언은 헌법을 넘어서는 일탈이 아니라, 이중적 지위론과 특수관계론이라는 대한민국 법리의 축적 위에서 헌법 제4조가 요구하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이 시대의 언어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