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300명에게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장사…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 300명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훈련 연기용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천만원 넘게 챙긴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300명 중 95명은 예비군이 끝나는 8년 차까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지속해서 훈련을 연기했고, 결국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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