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나라

개정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취지는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데 있지만,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집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나 행정기관이 사실상 표현물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정치적 비판이나 권력 감시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