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세무 AI 갈등, 납세자 관점서 풀어야”…세무서비스 선진화 세미나 성료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이하 납세자연대)가 주관하는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남우진 납세자연대 회장 역시 “세무 서비스의 표준과 기준 체계는 특정 직역단체나 플랫폼 기업의 이권이 아닌 오직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며 “AI 기반 세무 플랫폼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핵심 공익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6월 24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 플랫폼 간의 전방위적 갈등을 중재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