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60일 전 취소, 위약금 100만원? ‘서명했잖아’ 통할까
예식까지 260일, 약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특별고지 사항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1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떼인 예비부부의 사연이다.
변호사들은 예식까지 남은 기간, 서비스 미제공 상태, 업체의 실손해 입증 부재 등을 근거로 해당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감액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또한 “계약서상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추어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