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단체 규정 손질…'당 영도' 명시·지역지부 설립 금지

2026년 규정은 2001년 7월 발표된 '사회단체 지부기구 및 대표기구 등기방법'(이하 2001년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이다.

2026년 새 규정은 "사회단체는 지역별 지부기구와 성씨 종친 지부기구, 회원이 뚜렷하게 중복되는 지부기구, 명칭 및 업무 범위가 동일하거나 고도로 유사한 지부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와 "지부·대표기관 산하에 지부·대표기관을 변형 설립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회단체가 미등록 등 규정 위반 상황에 놓인 경우에 대해서는 2001년 규정이 '처리한다'고 정했던 것과 달리 2026년 규정은 '처벌한다'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사회단체의 활동 가능 범위도 크게 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