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가능해지나?… 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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