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수사권 완전폐지' 형소법 개정안 검찰 의견 조회
법무부가 여권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권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만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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