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 들통나자…"재산 나눠달라" 소송

10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청춘 10년을 함께하며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해 너무 억울하다”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성매매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수진 변호사는 “10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2년간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들도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