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AI 혁신·예방 중심 보호"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를 비전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정책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이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정착시키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인공지능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