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남 반도체, 노란봉투법에 발목…도끼에 제 발등 찍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고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며 이후 사법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