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위반 확정…7조원대 과징금 최종 확정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하며 41억2500만 유로(약 7조270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검색 서비스를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구글은 2017년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한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확정받았으며, 2019년 온라인 광고 시장 경쟁 제한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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