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분 불복 소송 급증…대입 의무 반영에 달라진 풍경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3년 49건, 2024년 84건,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처분을 둘러싼 불복 절차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처분 수위에 민감해졌다"며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불복 절차를 밟아보자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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