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보유세·법인세 올려 '성장 촉진'해야"…"경제력 집중, 교육 방식 개선"도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보유세와 법인세를 올리라고 권고했다.
OECD는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조세 제도 개혁, 그리고 노동 및 상품 시장의 기능 개선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재정 조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는 "간접세, 보유세, 탄소세와 같은 교정적 세금 비중을 높이고 조세 지출 축소"를 주문했고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기반을 확대해 조세 제도를 보다 친성장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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