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사위 가동…검찰개혁 속도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사위 가동…검찰개혁 속도전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오는 6일까지 교섭단체 법안1소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건으로 간주,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강행을 예고했다.

법사위 가동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당의 2차 검찰개혁은 속도전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이뤄 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